행정심판
처분의 내용과 사유,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대조하고, 행정심판을 통한 불복과 필요한 대응을 검토합니다.
ADMINISTRATIVE MATTERS
처분의 근거를 살피고,
대응의 방향을 찾습니다.
행정심판·행정소송·토지수용 보상금.
처분과 보상의 근거가 된 자료를 살피고, 사실관계와 절차에 맞는 대응을 검토합니다.
01 / FOCUS
어떤 점을 살펴보나요?
행정소송
처분의 적법성과 입증자료를 살피고, 소송의 쟁점과 집행정지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.
토지수용 보상금
보상 대상과 평가 근거, 감정평가서 및 재결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, 보상금 증액을 위한 대응방향을 정리합니다.
02 / PERSPECTIVE
공공 분야의 경험을 사건 검토에 연결합니다.
행정심판위원회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, 처분과 보상에 관한 기록을 살피고 각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와 추가 확인 사항을 구분합니다.
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· 대전광역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
오용섭 대표변호사 소개03 / PREPARATION
상담 전, 이런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.
- 처분서·통지서와 서류를 받은 날짜를 확인할 자료
- 주요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메모
- 신청서·의견서·답변서와 관련 증거
- 행정심판 청구서·재결서, 소장·판결문 등 진행 자료
- 토지수용 보상금 관련 보상계획·보상금 통지, 감정평가서·재결서
- 토지·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보상 대상 관련 자료
이미 가지고 계신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해 주세요. 없는 자료를 새로 확보해야만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원본은 보존하고, 제출 방법은 예약 과정에서 확인해 주세요.
상담 절차 확인NEXT STEP